‘주5일근무’ 막바지 조율

‘주5일근무’ 막바지 조율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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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도입은 결국 ‘막후 담판’에서 성패가 갈릴 조짐이다.

5일 노사정 본회의는 표면상 ‘노사의 평행선 대립’의모습을 보였지만 막후에선 상당한 이견조율이 이뤄지는 분위기다.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이 “일괄타결을 확신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1년 4개월 동안 만든 ‘밑그림’을 토대로 15일까지 노사정간의 막판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 의견수렴이 더디게 진행되는데다 ‘급할 것 없는’ 경영계 입장이 맞물려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막후 협상= 향후 협상은 이원체제가 가동된다.노사정위는 차관급이 참여하는 ‘5인회의’와 노동장관,노사정위원장,한국노총위원장,경총회장 등 최고위 4인 회의에서 12개쟁점을 놓고 이견을 줄이는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5인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4인회의에서 최종 추인하는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핵심쟁점은 연월차 휴가 조정 및 상한선 설정 문제,연월차 통합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시행시기,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좁혀져 있다.

이미 노사가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생리휴가 무급화 및 임금 보전,1년 이내노사서면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상당 부분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부산,대구 등 전국 5대 도시를 돌며 공익위원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노사 양측에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이도록 ‘대세몰이’도시도할 계획이다.

●노사 입장= 이날 본회의에선 노사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기세싸움’의 성격이 짙다.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은 “공익위원안대로라면 150일이상의 휴가·휴일이 된다.

선진국보다 많은 휴가일엔 합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이에 질세라 이남순(李南淳) 노총위원장도 “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휴가·휴일이 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공익위원안을 질타했다.

하지만 노총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월차 통합에 따른장기근속자 임금 보전 문제가 해결될 경우 논의가급진전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경영자측의 ‘시간벌기’ 가능성도 변수다.새롭게 전개되는 ‘여소야대 정국’에 기대며 연내 입법 무산을 시도할가능성도 있다.당초 노사정위가 합의·미합의 사항 모두를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일괄타결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고한 만큼 어떤 정치적 변동이 와도 분위기를반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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