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정부는 특수법인(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을제출토록 각 성청(省廳)에 지시했으나 마감인 3일까지 산하 법인을 없애거나 민영화하겠다고 회답한 성청은 1곳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내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은 개혁 초기단계부터 관료집단의 거센 저항에부딪쳐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구조조정 난항] 고이즈미 총리가 이미 폐지·민영화를 선언한 석유공단 등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각 성청이 법인대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이들 성청은 산하 법인의 폐지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법인의 기능이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추진사무국은 각 성청의 회답을 토대로 연말까지 ‘법인의 합리화 계획’을 세울 계획이나정치권과 관료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 귀추가 주목된다.

[특수법인] 각 성청 산하에는 71개의 특수법인과 86개의허가법인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인은 도로공단처럼 이미 기능이 끝나 존재의의를 상실했거나 다른 법인과의 업무가 중복되고 비대화되면서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각 성청의 공무원들에게 이들 법인은 퇴직 후 ‘제2의 직장’으로 여겨져온데다 전통적으로 정치권,업계와유착의 고리가 뿌리깊은 탓에 지금까지 어느 총리도 쉽게손을 대지 못했다.

[향후 조치] 고이즈미 총리는 “반드시 존속이 필요한 법인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폐지 내지 민영화를 전제로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비능률 특수법인의 상징인 도로공단과 석유공단 등 6개 법인의 폐지·민영화 절차를 단행할계획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폐지·민영화에 따르지 않는 공단 총재는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폐지가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유도키로 하고 ▲주식회사로 만들어 대부분의 주식을 정부가보유하거나 ▲정부의 출자없이 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민간법인화하는 방안 ▲완전 민영화 등 3가지 방향으로추진키로 했다.

도쿄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