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행정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김용채 장관은 지난달 14일 권해옥 주택공사 사장과 사석에서 “주공·토공 통합문제를 논의했는데 권사장도 반대입장을 폈으며 본인도 꼭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장관이 취임한 뒤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다.바로 정책의일관성 상실이다.

김장관은 토지공사 사장 재직시절 주택공사 권해옥사장과함께 통합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장관이 된 뒤에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면 지금까지 통합을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전임 건교부 장관 두 분이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택지개발등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이 방만한 두 공사를 통합해 서민주택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정책을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현재 통합공사설립법이 건교부에서 법체처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내가 김장관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토공사장 재직시엔 통합에 반대한 수장으로서 정부의 양 공사 통합정책에 반대할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국무위원 신분이므로 정부가 이미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건교 장관은 때론 산하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건교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다.장관재임기간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기대한다.

이태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