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

[사설]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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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림동옥 부위원장이 2일 방송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했다.림 부위원장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한다”고 말했다.북한이 당국간 대화재개를 희망한 것을 환영하며 남한의 어수선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화해라는 대원칙 아래 조속히 회담을 재개해밀린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바란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선(先) 북·미대화,후(後) 남북대화’에서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대화를 재개하자는 데대해 환영하면서도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을밝혀두고자 한다.먼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제의’가 아니고 ‘답변’이다.그동안 남한 당국은 수차례나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의했고 북한이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남한 당국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8·15 평양 통일대축전’에서 불거진 불협화음과 관련해 남한 당국이 통일부장관 해임안 통과라는 정치적 모험까지도 감수했다는 점을 북한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그만큼 화해와 협력이라는 큰 틀의 햇볕정책 수행의지가 다른정치적인 고려에 앞선다는 뜻이다.

북한이 6개월동안 침묵하다가 느닷없이 대화재개를 밝힌데 대해 오해의 눈길도 적지 않다.남한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시점에 대화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북한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북한 조평통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더욱 커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남북이 약속했던 경의선 연결,금강산 특구지정 및 육로관광,이산가족 상봉 확대,경협 4대합의서 이행 등은 북한당국의외면으로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이 단지 남한의 정치상황에 편승할목적으로 대화 제의를 했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도움이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통지문에는 중단된 제5차 장관급 회담 재개인지,각급 실무접촉인지도 분명치 않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남한 당국은 “환영한다”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남한 당국이 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내세우는지는북한측이 더 잘 알 것이다. 북한은 이제 남한 당국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덧붙여 남북대화 재개를 계기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대화채널을 정례화하는 데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1-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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