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사법시험 1차시험의 문제지 정답이 공개된데이어 2002년 사법시험부터는 2차시험의 문제지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2일 “2차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없고 수험생들의 문제 공개요구도 있어 내년부터는 시험문제를 모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내년부터 2차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문제지를 갖고 나올 수있게 된다.

서술형 문제와 케이스형 문제로 이뤄지는 2차시험의 경우서술형은 문제가 짧아 수험생들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이 끝난 뒤 고시관련 잡지 등에서는 수험생들의기억을 토대로 문제를 실어왔다.하지만 케이스형 문제는 지문이 길어 정확하게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사시 수험생 및 수험 준비생들은 문제의 공개를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2차시험 모범답안 공개와 관련해서는 “답안 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험생의 논리와 사고방식을분석,채점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만들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제위원의 출제수당을 기존의 1문제당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보다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했다.또 문제 출제때 3명의 위원이 시험문제의 검토작업을 하고,시험문제를 만들기 직전에 최종 검토를 맡는 시험위원의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등 다단계 검증절차도 강화해 출제오류를 막기로 했다.

한편 사법시험 응시료 7만원 인상방침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뒤,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되 반대의견이 많으면 인상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의 경우 한곳 뿐이던 응시원서 접수처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설치하고,군법무관 임용시험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