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사일방어망(MD) 추진을 위해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용인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중국의 MD반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반대하지않는다는 입장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보좌관들이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는 피할 수 없어 이를 용인하고 대신 MD 추진에서 이득을얻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현대화와 관련, 한 고위 관리는 미·중이 ‘(핵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지하핵실험 재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봄부터 지하핵실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핵무기 확대와 성능개선을 억제해 온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국제적 차원의 핵실험 금지가 끝남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다.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중국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에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중국은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20여기의 핵무기를 갖고있으며 현재 이를 이동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개발중이다.

핵정책의 변화이건 불가피한 현실의 수용이건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MD를 위해 어떤것도 서슴치 않는 짓”이라며 부시 행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군비증강에 반대해 온 공화당 내우파의 반발도 예상된다.중국과 경쟁관계인 인도와 미사일사정권내에 위치한 일본, 타이완 등의 핵정책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