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정치/ 해임안 표분석·전망

답답한 정치/ 해임안 표분석·전망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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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해임안의 표결 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31일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해임안을 보고하고 3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다.이에 앞서 이재오총무와 사전협의를 마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도 이에 동의했다.반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5일 보고 뒤 8일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해임안 보고 절차= 해임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자가 보고하지 말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본회의 개회와 함께 자동 보고된다.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가소집되면 한나라당의 보류 요구가 없는 한 해임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1일 개회식 이후 1차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원천적으로 보고를 할 수 없게 된다.‘회기 결정의 건’을 결정하는 1차 본회의는 교섭단체간 협의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소집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 분석=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가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전체의석 271석 가운데 136석만 찬성표를 던지면해임안은 통과된다.산술적으로는 한나라당 132석에 자민련이나 군소정당·무소속 등에서 4석만 보태면 된다.비록 한나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하더라도 자민련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찬성표는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자 동맹=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3당 회담에 앞서 단독 회동을 갖고 양당간 공조를 다졌다.여기서 이 총무는 “1일 해임안을 보고하고 3일 처리하려는한나라당의 계획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일각에서 국회법 문제도 거론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두총무는 이를 부인했다.

●각당 표 단속=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곧바로 이탈표 점검에 들어갔다.한나라당은 급히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1대1 면담에 들어갔다.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자민련 이완구 총무에게 협조를거듭 촉구하는 한편 3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무산시키는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 여권이 해임안에 대해정면 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끝까지 밀고나갈지는 미지수다.여야 합의가 안될경우 표 대결은 어려워진다.사회권을 쥔 이 의장이 그간여야 합의가 없을 때는 의사봉을 잡지않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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