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장관의 검찰 개혁 구상은 ‘검찰의 신뢰 회복’에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국민에게믿음을 주는 철저한 수사,검사 인사 객관화 등이 그 방편이다.

구성원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고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게 첫 과제다.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전담시킴으로서 검찰이 정치적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생각이다.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법무부와 대검은 이미 운영중인 추진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대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검사가 직접 국민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최 장관이 소신이다.최 장관은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지만 검찰에 찾아온 사람을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하지 않아 수사 결과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은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장 중심의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사실의 수사 보조인력을 늘리며 베테랑 검사들로 일종의 ‘기동수사지원팀’을 만들어 주요 사건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 인사 객관화’를 꼽은 것처럼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 장관은 “검사가 이동할 때는 인사 원칙을 미리공개하고 복무평가와 본인 희망 등을 참작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앞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경륜이 있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운영을 객관화시키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