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큰 틀’이 구축되면서 노·사·정 3자간의 막판 기세싸움이 한창이다.‘9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파이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대기업과 금융·공무원 등 선도부문의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실시로 가닥이 잡히자 29일 성명을 통해 “아직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최종 협상전략에 골몰하고 있다.노동부도 내달 중순까지 노사정 합의가 실패할 경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토대로 단독입법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는 이날 근로시간단축특위 실무소위를 열고 연월차 휴가 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전달했다.

◆막바지 쟁점 및 협상전략=연·월차 통합 원칙에 따른 기존 연·월차 휴가 일수의 감소는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연차 휴가가 많은 장기 근속자의 임금보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상한선을 22일로 할 경우 13년차 이상의 장기근속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외에 초과근로시간 할증률과 생리휴가의 무급화문제,현장 근로시간 상한선 등도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총입장=경영자총협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주5일 근무제 합의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홍보자료를 통해 “현재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내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입시기와휴가일수,초과근로 할증률 조정 등 세부쟁점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진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경총은 노사정위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주5일 근무제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비공개하기로 한 논의사항을 언론에 흘리는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30일과 31일 경제5단체 상임부회장 회의와 한국노총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태순오일만기자 stslim@.

■“주5일 근무 단계 실시해야”.

주 5일 근무제는 경제침체 장기화 조짐과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을 감안,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내놓은 보고서 ‘주 5일 근무제의전제조건’에서 “경제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 제도는단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함께 계층간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기업현실을 간과한 채 너무 앞서 나가면 의약분업과 같은 정책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적응,제도변경,인프라 정비,국민의식 전환 등을 감안해 업종,직종별로 유예기간을 거쳐 점차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