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2등급’ 실무자 문책

‘항공 2등급’ 실무자 문책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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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교통부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등급 판정과 관련,감사원이 건교부 항공국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감사원은 최근 건교부에 대한 전면감사에 돌입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28일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20일부터 2∼3일 동안의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특감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었으나 방향을 바꿔 전면감사에 착수,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향 급선회는 오장섭(吳長燮) 전 건교부장관의 인책 사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조속히 무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현재 건교부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서류에 대한검토작업을 끝내고 실무자들과 항공국 결재라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감사를 실시중이다.FAA 등급과 관련한 항공국 결재라인은 항공국장→수송정책실장→차관→장관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지난 5월 FAA로부터 지적받은후 항공국의 대응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지적받은 28개 지적사항의 개선 노력 ▲항공국 업무가 지난 4월 기획관리실로 넘겨졌다가 FAA의 2등급 판정 직후 수송정책실로 이관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문책 대상은 전·현직 공직자 모두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며 담당공무원의 늑장대응이나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결재라인상의 관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항공 1등급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감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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