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다만산업자본(재벌)은 소유지분이 4%를 넘을 경우 2년 안에 그룹의 제조업 부문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전체 자기자본중제조업 부문의 비중을 25% 이하로 각각 낮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재경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지방은행은 15%)로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한도초과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본과 관련이 없는 연기금,뮤추얼 펀드, 보험사 등도자유롭게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정부 소유 주식을 국내 또는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풍연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