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에서 건의한 법정 공휴일 4일 축소안을 사실상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여러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현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경우 민간기업의 연간 휴가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 휴무일 수가 연간 129∼139일에 불과하고 대만은 107∼130일,싱가포르 70∼77일,홍콩 102∼109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 우리는 휴무일이 이보다 많은 139∼145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총 휴일수를 일본 수준인 129∼139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일수를 조정,전체 휴무일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공휴일수 조정은 노사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노사정위의 합의안 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 이달말까지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을 마련,내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제 노사정위의 쟁점은 민간부분의연·월차휴가 조정으로 좁혀질 전망이다.재계에선 연차휴가가 18일을 넘지않도록하고,월차 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계에선 이들 부문의 폐지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안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조기실시 여부가 달려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주5일 근무제를 먼저 실시하는방안보다는 민간부문과 보조를 맞춰 도입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3일 “공무원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기업과 보조를 맞추되,공공부문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현장 민원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