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인권기구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일부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선 것.

이날 위원들의 질의에 일본대표단은 “지난해 모두 985명이 미성년자의 성매매로 구속된데 이어 올해에만 이미 654명이 구속됐다”고 답변했다.또 “미성년 성범죄에 관련, 4,130명의 여성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심사위원은 지난 8년간 일본에서 13세 이하 소녀에 의한 매춘이 5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13세 이하 소녀와의성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에 의한성관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답변을 요구했다. 다른 위원들은 사생아 출산과 낙태 등에관해서도 추궁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도 비중있게다뤄졌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발언과 국가배상 불인정 등 종전의 판에 박힌 답변을 되풀이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산하 기구인 이위원회는 오는 31일 폐회에 앞서 일본의 정기보고서 제출에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네바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