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공무원이란 직업은 생각보다인기직종이 아닌 것같다.어느 나라 정부나 ‘작은 정부’의 깃발을 드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여기에 깔려있는 인식은이렇다.“공무원들은 쓸데없는 규제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따라서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자” 그런데 최근 이런 통념과 정반대로 ‘작은 정부’와 지나친 규제 완화가 문제라는 역설적인 주장이 나왔다.미국 연방항공청이 우리나라를 2등급인 ‘항공안전위험국’으로 판정한 원인과 관련해서다.즉 3년전 정부 조직개편때 건설교통부 항공국의 전문인력을 1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규정심사지침’등 8개 항공안전 지침을 폐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공무원이 줄어들다보니 ‘시급한 현안’이 아닌 안전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안전지침마저 없어져 미국의 항공안전 감독 기준에 미달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한국 정부를 망신시킨 당사자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당국자들이다.‘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문제가 자칫 당국자들의 면피용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다만 항공안전 위험국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 탓이란 점에서 ‘작은 정부’방침과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작은 정부’방침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거의 모든 정권이 이를 지향했지만 성과는 ‘별로’였다는 점이다.6공과 문민정부 모두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 감원을 시도했다.그러나 조직축소는 부분에 그치고 공무원은 20%나 급증했다.현정부는 지방공무원 20%선,국가공무원 2.8%를 각각 줄여 주로 하위직과 지방직 공무원만 잘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처 분할로 장관급 등 고위직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다.

‘작은 정부’정책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행정학 이론대로 ‘늘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내는 공무원의 속성과 반항’때문인지,아니면 정부개혁의추진력 약화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다.일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는 않고 공무원과 정부 조직을 줄이려는 명분에만 집착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되짚어 볼 대목이다.실제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걸핏하면 정부 관리가 통계자료를 요구하는바람에 시간을 빼앗긴다고 불평했다.

정부가 스스로 처리할 일을 산하 단체,기업 또는 금융감독원 등 반(半)공조직에 맡기는 경우는 흔하다.공무원들은 일손이 달릴 경우 자신의 업무를 하부 기관에 떠맡기든가,당장 급하지 않은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잡무와 규제·관리를 철폐·축소하거나아니면 공무원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외국보다 적다고 하지만 공공연한 증원은 사회분위기상 어려워 슬그머니 사람을 늘리는 변칙이 그래서 나온다.잡무축소는 절실한데도 아주 미진한 분야다.수개월전기획예산처 전 차관은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결재단계도 불필요하게 많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청와대,국회 등 상급기관에 설명하고 형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느라 시간을 뺏긴다.‘작은 정부’는 외형적인 조직과 공무원 감원만이 아니라 고위층부터 전시성 행사와 회의를 줄여야 달성 가능하다.공무원이 너무 바쁘면 항공안전같이 당장 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이 밀려날 가능성이높아진다.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며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3년전 소형주택 건축 의무비율을 폐지해 소형주택 공급난을 빚었고 항공안전지침 폐지가 초래한 부작용을 요즘 겪고 있지않은가.

적어도 국민의 복지와 안전 및 경쟁촉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그런 원칙이 서지 않으니 섣부른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경기침체를 ‘규제’탓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이런 주장에 말려 이것저것 다 풀어주다나중에 감당못할 일을 당할까 우려된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