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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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54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총 254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확보된 149만평 외에 경기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48만평)와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68만평) 및 서천리(34만평)등 7∼8곳에 105만평의 택지지구를 연내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보증금의 50%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던 무주택근로자·서민 지원자금이 보증금의 70%범위에서 6,000만원까지 확대된다.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범위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당정협의에서 기획예산처 전윤철(田允喆) 장관은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택지공급에는 전혀 문제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2만5,000가구,2002년에 5만2,500가구,2003년에 9만가구를 건설(사업승인)할 예정이다.이 경우 98년부터 착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작년 말까지 사업승인된 3만2,500가구를 포함,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가 건설된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확보된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4조1,613억원 외에 국가재정 1조7,600억원,주택기금 2조4,941억원 등 4조2,5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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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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