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존 비율이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지난 3월 이후 연속 4개월째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그나마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지출도3·4분기 이후에는 위축될 조짐이다.당연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전방위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책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수출증대를 외치지만 미국 경기의 회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정책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마치 하늘만 바라보는천수답(天水畓)을 가진 농심(農心)과 같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예산과 감세는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설령 의견접근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들 정책은 미래의 자원을 오늘 미리 끌어다 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단기적인 경기부양은 현상을 다소 진정시킬수는 있을지언정 경제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저금리 정책은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한 채,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자원배분의 왜곡을가져올 공산이 크며 금리생활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이다.

최근의 경기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투자부진이다.

투자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투자부진은 소비위축과 수출부진보다 더욱 경계해야 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4·4분기이래 올 2·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창사 이래 최대 영업실적을 올린 현대자동차가 지난 15일 긴축경영을발표했다.하반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삼성,LG,포철에 이은 현대자동차의 선제적 긴축경영으로 이들 그룹의설비투자 조정이 불가피해져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심리가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투자는 기대심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일수록 투자지출은 비관적 전망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머피 법칙’의 지배를 받기 쉽다.따라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투자심리를 진작시켜 투자를 촉진하는데 맞춰져야 한다.지난 7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투자부진요인으로 경기침체 이외에 기업활력 부족,투자재원조달 애로,정부규제 등이 지적됐다.투자촉진을 위해서는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들 ‘구조적’ 애로 요인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자재원조달 애로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은행권의 대출 양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 기업대출 증가율은 2.2%인 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17.5%에 이른다.물론 기업의신용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출이 이토록 부진한 것은 은행들의 신용위험 관리 역량이 향상되지 않았거나 은행과 기업 관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성화 대책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의 토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또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보다 많은 경제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최근 진념 부총리의 발언으로 화제가되었던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도 그 요체는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경제관과 기업인에 대한 우대,그리고 중국관료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에 기초한 기업지원을 의미한 것이다.

투자촉진의 관건은 기업 스스로 기업활력을 되찾는 것이다.미래를 투시하며 모험을 무릅쓰고 시장 기회를 찾아내는 ‘기업가 정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장하는 것이며,기업가 정신은 경기침체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의욕을 되찾는 것이다.끝없는 정쟁과 잦은 정책변경으로 국민의 경제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발목을잡는 풍토에서는 기업의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없다.긍정적기대가 성공을 낳는 경험법칙을 ‘샐리 법칙’이라고 한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이같은 성공예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조동근 명지대 투자정보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