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경기침체 버팀목이 없다

깊어지는 경기침체 버팀목이 없다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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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조금만 지나면 나아지리라던 경제는 갈수록 내려앉고 있다.미국경제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수출은 34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다.산업생산이감소되고 소비자 체감경기마저 7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내리막길에 있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없는 형국이다.

◆실업률 높아지나=국책·민간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한 잠재성장률 5∼6%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성장률 둔화는 실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거시경제팀장은 “연간 성장률을 4%대로 유지해야 내년 이후 안정성장이 가능하지만 9월부터 수출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며 실업자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경수(崔庚洙)연구위원은“제조업 부분에서 경제가 좋지 않지만 고용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실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실업률 증가보다는 오히려 소득 불균형 현상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실장은 “내년에는내외 여건이 나아지고 선거와 월드컵대회 등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은 좋아=거시지표는 악화되고 있지만 지난주말종합주가지수는 580선을 유지하는 등 금융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미국 달러화의 약세현상으로 국내에 자본 유입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KDI 심상달(沈相達)연구위원은 “달러 약세는 당장은 수출에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화의 거품이 걷히고 미국경제의회복시기를 앞당겨 우리의 수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책은=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출과 투자가 지난해 경제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1단계 비상대책에 들어갔다.추경예산과 금리인하가 주요 내용이지만 추경예산은 아직도 국회에서 심의조차 안된 상황이다.2단계 비상대책은 2차 추경편성과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2%로 늘리는 것이다재경부 관계자는 “2단계에 돌입할 지 여부는 경제지표에따라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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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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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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