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체제’,‘구멍가게 수준의 회계처리’,‘담배 끊기보다 어려운 신문구독 거절’.

언론사의 경영수준은 그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국민의 기대수준 등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언론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편집권의 독립 못지않게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언론사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유지분의 분산과 회계처리 및 관리기법에 있어 선진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여 동안 계속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검찰의 수사과정은 언론사 자체의 자정 분위기와 각계각층의 시정요구와 맞물려 언론개혁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선 사주일가에 장악된 소유구조는 정치적 권력화 현상과자사 이기주의라는 부작용 외에도 회사돈을 사주 마음대로좌지우지하는 경영의 후진성을 낳았다. 국세청이 밝힌 특정사의 경우 사주일가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92%를 넘었다.주식변동 과정에서 이들의 상속·증여세 탈루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사주가 있는 대다수 언론사의 경우 회사수입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는사주가 회사 공금을 쌈짓돈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 사례다.소유·경영의 미분리와 소유권의 집중현상이 사주 등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언론사 경영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회계처리 수준도 지난 95년 세무조사 당시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대기업과 비교해 그 수준이 한참 떨어지며 마치 구멍가게를 보고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광고·판매·사업분야 등의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빼먹은 것은 물론 증빙서류의부실,가짜증명서 첨부,부당 지원행위 등이 보편화된 실정이다.

그러나 접대비나 퇴직급여충당금처럼 세법을 둘러싼 국세청과 언론사간의 시각차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대목도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그만큼 세법상의 비현실적 조항들에 대한 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사관계자는 “그동안 대충대충 해온 언론사 경영 및 회계처리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였다”며 “그러나 지나치게엄격한 법집행으로 일부 무리가 따랐다”고 밝혔다.

박형상(朴炯常) 변호사는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도 족벌언론이라고 하지만 그곳은 철저한 투명경영을 이루고 있다”면서 “소유권 지분제한에 앞서 언론사의 주식을 공개해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강조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정기간행물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들끓는 언론개혁 요구에대해 이제는 사주언론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다.

박선화기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