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 중인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들이 개·폐막식 참석을 강행,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당초 정부와의 약속을 어긴 당사자들에 대한사법처리 여부와 이들의 방북을 허용한 통일부 등 정부 고위당국자의 책임론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방북단 일부인사의 사법처리와 책임론이 현실화되면,가뜩이나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더욱 꼬여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16일 문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기념식장에 참가한 인사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방북단이 귀환한뒤 기념식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방북 불허 방침을 고수하다 방북 바로 전날 방북 허용으로 급선회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당시 참가자전원에게 각서를 받았으나,이번에는 각 단체장에게만 ‘고려연방제를 상징하는 기념탑 부근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일부 행사 참가자가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항변한다면,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남한내 보수세력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된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