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회수조치)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가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결함있는 차를 서둘러 출시하고있기 때문이라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적은 충격적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를 어떻게 충분히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팔 수 있는가.이것이 사실이라면 장사에 눈이 먼 일부 자동차 회사들의 부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동차회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안전과 주행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거나 발생소지가 있는 자동차를 리콜하는 것은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물론 자동차회사들의 애프터서비스 정신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조그만 문제에도 리콜되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올들어 리콜 차량이 45만대로 작년 수준(55만대)에 육박한데다 1999년의 4배에 달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자동차회사들이 판매전 결함 시정에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자동차 결함은 나중에 리콜해 고쳐주면 된다’는 안이한 의식에서 ‘일단 팔고보자’는식으로 행동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경쟁업체보다 자동차를 더 팔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리콜 이유는 모두 탑승자 목숨에 치명적인 결함이될 안전관련 사항이다.달리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의 작동이 중지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우리나라는 리콜 시한을 결함 발견 후 30일내로 길게 허용하고 있다.따라서 자동차회사들이 결함있는 자동차를 그대로 판다면 리콜때까지 빨라야 수개월이 걸린다.그동안 소비자들은생명을 담보로 한 채 결함 차를 몰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자동차 결함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다.

자동차회사들이 결함을 충분히 바로잡지 않은 채 자동차를 서둘러 판다는 소비자단체 지적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이는 국산 자동차업체의 신뢰 추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동차업체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사안이다.



정부는 먼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사실이라면 결함차량의 조기 출시를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또 결함있는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회사의 처벌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자동차회사들이 시험연구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무리한 출시를 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 주장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국산 자동차 품질개선을 위해서 차제에 자동차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