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투입銀 ‘도덕적 해이’ 여전

公자금 투입銀 ‘도덕적 해이’ 여전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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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자사 임직원들에 저금리 특혜대출을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15일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지난 6월말 현재 연 1%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액이 한빛은행 893억여원,농협 821억여원,국민은행 818억여원,조흥은행 556억여원,서울은행 370억여원,제일은행 362억여원,신한은행 325억여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의원측 관계자는 “이들 은행은 무주택 임·직원 등에게 대부분 연리 1%를 적용했고 서울은행과 농협,수협 등만 예외적으로 4.37∼6.50%의 연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혜대출 총액을 직원수로 나눈 1인당 대출액은 부산은행이 2,85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광주은행 2,134만원,전북은행 1,821만원,서울은행 1,820만원,대구은행 1,717만원,한빛은행 1,661만원,제일은행 1,6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특혜대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노사합의에 따라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1-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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