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제한 내년시행

사채 이자율제한 내년시행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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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제한과 사채업 등록의무화가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합의한 만큼현재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공포후 2개월후에 시행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르면 9월,늦어도 11월에는 국회를 통과,연말이나 내년초 쯤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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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2001-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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