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정부출자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감사원 감사 자료에 의해 재확인됐다. 14일 국회에 제출된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수출입·중소기업 은행,신용·기술신용 보증기금,한국조폐공사 등이 지난 99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과도한 유급휴가를 폐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휴가 등 유급휴가를 두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은행은 20년 근속직원의경우 유급휴가를 44일이나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3일이 많은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연월차휴가 수당을해당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지급해야 되는데도 해당년도초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또한 일반기업체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었다.일반인의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연리 7.5%∼9.0%) 적용이다.하지만 이들 기관 직원들은 1인당 2,000만까지 연리 1%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자금지원 체제 이후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은행은 더 나아가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 퇴직을하는 직원에게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희망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 지침을 어기고, 통상 임금의 2.4배에 이르는 금액을 8∼12개월분씩 지급했다. 결국정부 지침에 따른 금액 보다 187억6,40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내 임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학자금을 무상지원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신용보증기금의 경우,대학생 학자금의 무상지원을 유상지원으로 변경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도 지난해 5월말까지 321명에게 모두 7억7,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적발됐다.

정부 출자기관들의 이같은 난맥상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한 경제전문가는 이와관련, “일반 기업체에서는 IMF 이후 자금조달이 많이 힘들어짐에 따라 사원 복지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비해 정부출자기관들이 방만한 자금운영을 하는 것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비난받을 만한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