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언론사 사주 및 대주주를 포함, 5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으로써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맡겨지게 됐다.

검찰이 구속수사 대상을 확정하는데 고려한 가장 중요한기준은 포탈세액이다.고발된 12명 가운데 구속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포탈한 세액의 많고 적음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발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정황 등 형사소송법상 정상 참작 요인들을 감안했지만 포탈세액을 무시할 만큼 결정적 변수일 수는 없었다.

법인세 포탈 부분을 제외하고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46억원,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48억원,국민일보조희준 전 회장은 21억원을 개인적으로 포탈한 혐의로 고발돼 이들 3명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대상에 올랐었다.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의 처리 문제를 놓고 수사팀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포탈세액이 47억원이라는점이라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인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함께 형제를 모두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공범이 아니라 각각 개인적인 조세포탈로 고발된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사전구속영장을청구키로 한 것은 수사는 원칙대로 하되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서울지검 수사팀의 의견은 5명 영장청구였으며 신승남 검찰총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구속대상자를 최소화하면 사건의 파장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봐주기식수사’,‘원칙이 흔들린 수사’라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

결국 검찰은 99년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 사건의전례를 감안,2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포탈세액이 많은 순으로 조선일보 방 사장 등 사주 및 대주주 4명과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를 구속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마무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