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행정 예산만 낭비

전자 행정 예산만 낭비

김영주 기자 기자
입력 2001-08-13 00:00
수정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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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효율성과 신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행정 구축사업을 별도로 추진,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99년 9,600만원을 들여 인사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본청 공무원 3,000여명의 인사자료를 입력했다.수원·성남·용인시 등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독자적인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광주도 지난해 2,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올해 3월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3,840명의 인사자료를 입력하고 있다.또 광주 서·북·광산구 등도 지난해 서울중앙전산소가 개발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올해 1월부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이들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지난해부터 전국의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새로 보급된 인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시·군들은 예산을들여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기존 프로그램과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도 본청과 성남·용인·과천·군포·안성·화성시 등 7개 자치단체는 행자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포기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있다.

게다가 2003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발한 새로운 인사 프로그램을 또다시 전국의 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어서 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보급하고 있는 인사 프로그램이 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과 기관 코드가 맞지않는 등 호완성이 없어 사용을 포기했다”며 “결국 중앙과 지방간의 별도의 사업추진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문서결재시스템도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에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 호환성이떨어져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지난해 말 50억여원을 들여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이용률이 30%수준에 그치고 있다.서울시와 종로구청 등 16개 구청은 ‘스마트플로우’를,용산구청 등 9개 구청은 ‘핸디오피스’를 도입했다.하지만 문서양식과 표준이 일치하지 않아 같은 시스템을 설치한 구청간에만 문서가 유통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제주시는 ‘핸디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제주도를 비롯해 나머지 시·군이 ‘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부터 호환성에 문제가 생겼다.제주시가 문서를 다른 시·군에 보낼 때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직접 문서를 들고 시·군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의 예산 편성·집행권에 시가 개입할 수 없어 각기 다른 제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광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정부의 표준전자시스템이 시험 운영중이고 다음달부터 전국망 구축이 이뤄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전자결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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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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