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가기준 객관성 미비”

“공무원 평가기준 객관성 미비”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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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評定)에 대해 경남도내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미비하고,평가도 정실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경남 마산시에 근무하는 김우성씨(50)가 발표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났다.김씨는 최근 도내 공무원 989명(일반행정직 804명,교육행정직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근무성적 평정의 문제점에 대해 344명(34.8%)이 객관적 평가기준의 미비를,268명(27.1%)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평가를 꼽았다.

다음으로 평가결과의 비공개 172명(17.4%),장기근속자 위주의 우대평가 135명(13.7%),실적위주 평가 36명(3.6%),평가요소 분포비율의 부적절 34명(3.4%)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일반직은 정실평가에,교육직은 장기근속자 위주의우대평가에 상대적으로 큰 불만을 나타냈다.

승진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477명(48.2%)이 ‘직급별 훈련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221명(22.3%)이 ‘교육훈련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적다’고 지적했다.그리고 ‘배점비율이 너무 높다’ 170명(17.2%),‘성적 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 121명(12.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수근무지 가점제도에 대해 6급 이하 하급직은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표창 가점제에 대해서는 5급이상 간부들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김씨는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동결·축소돼 승진기회가 줄어 공직사회가 침체돼 있다”며 “지방공무원의사기진작과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공정하고,합리적이며,객관성을 갖춘 인사관리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
2001-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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