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가 산적한 경제현안을 풀기 위해 3개월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국내 경기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다만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끌어낸 최대 수확으로 꼽을 만 하다.

여·야·정은 그동안 재계쪽에서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왔던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축소·조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1위부터 30위까지 일률적으로 자산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대신 자산총액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선정하되 규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 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재계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자산규모가 70조원에 이르는 삼성(1위)과 2조5,000억원에 불과한 고합(30위)이 같은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출자총액제한제 등과 같은 규제를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합의문은 대규모 기업집단 선정과 관련,‘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축소한다는 의미”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단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됨으로써기업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전·월세 대책과 사채 이자 상한선 제정,지역 균형발전 및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데도 여·야는 한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열린 천안포럼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못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인 감세와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여전히 서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추경예산안 처리문제는 당초 쉽게 합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세문제와 연계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경기활성화 해법을 놓고도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정부·민주당과 대폭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부채비율 200%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타 핵심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당초 예상과 달리전기료 누진세 완화문제 등도 합의되지 못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