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출발부터 ‘삐걱’

자립형 사립고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는 자립형사립고와 관련,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일부 시·도교육청도 시범학교 모집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 자립형 사립고 운영계획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자립형 사립고는 계층간 위화감 조장과 입시과열 등 상당한 폐해가 우려된다”면서 “올해는 물론,교육여건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유 교육감은 또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안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정책 혼선처럼 보이더라도 서울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도를 도입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명확하게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없으나 일부는 관할 사립고들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영진(鄭暎珍) 전남도교육감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사립고들의 재정여건상 희망학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도와 충북교육청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까지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대구교육청은 “아직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재정여건이 좋은 사립고가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4∼6개씩 희망 고교의 신청을 받고,교원·학부모단체·사학법인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20일쯤 시·도별로 1∼2개씩 30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시행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도 교육청에 대해 도입 취지를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준비해온 중동고 정창현(鄭昌鉉)교장은 “교육부가 6년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난감하다”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본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지역에서는 중동고를 비롯해 4∼5개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이순녀기자 coral@
2001-08-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