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는 8일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협의회를 갖고5급 이상 공무원 정원 승인권 부여 등 14개 안건을 중앙에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신축적인 지방행정 조직 운용을 위해 5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시·도를 비롯한 시·군·구 정원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곤란하게 만드는데다 지자체의 자율성에도 배치된다는것이다. 협의회는 또 각 직급별로 세분화돼 있는 6급 이하의 경우 정원의 총비율로 통합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도지사는 시·군 기구 정원 승인요구에 대해 단순 경유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현행 기구·정원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가 많아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애로를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를 제안한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인력 책정기준(특별시)을 6급은 30%,7급은 34% 이내,8·9급은 17% 이상 등으로세분화하는 바람에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데다 인력관리의 자율성 저해는 물론 적정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