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회장,장재근 전 한국일보사장,김병건 전 동아일보부사장 등 언론사 사주 및 대주주 3명을 소환,조사함으로써 언론사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접어들었다.금명간에 방상훈 조선일보사장과 김병관 전 동아일보회장도 소환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증여세·법인세 등의 세금포탈 혐의와 공금의유용·횡령,외화도피 등 개인비리를 수사하고 있다.우리는검찰이 언론사 사주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언론사 세무조사가 한국사회 발전이란 측면에서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우리사회는 편이 갈라지다시피 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해 왔다.이 시점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의 성격을 다시금 되돌아 보더라도,납세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며 그 성실성을 점검하는 법인 세무조사는세무행정상 당연한 절차다. 따라서 언론사가 성역이 아닌바에야 일반기업처럼 법인세에 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또 세무조사 결과적발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의도적이고 범죄적인 세금포탈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인 절차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논쟁이 몇달째 이어지는 까닭은 일부족벌언론사가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왜곡하는 선전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그런 한편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도 행여 정부가 조사 결과를 흥정 내지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그러므로 족벌언론의 억지주장,일부 국민과 단체의 우려를 불식하는 길은 단 하나임을 우리는 당국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곧언론사 및 사주의 조세포탈 내용과 그에 따른 법 적용,필요하다면 구속·기소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만의 하나 언론사주들에 대한법 적용이 일반 조세포탈범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그동안유지해온 세무조사의 당위성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사실을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