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가 내년부터 선보이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그 ‘시범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내로 하고 학생선발·교육과정등을 자율적으로 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정도 받는다.지난 1974년 이후 계속돼온 고교평준화 체제가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할 학교를 고르는 고교 선택제로 바뀌는 셈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해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것이란 기대속에 추진된것이다. 학습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함께 가르침으로써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립형사립고가 운영되면그만큼 절약된 교육예산이 공립학교에 집중돼 교육의 질이동반상승하리라는 기대다.아울러 무분별한 조기유학 바람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우려도 크다.전교조 등 일부 교원·시민단체들은 “자립형 사립고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서 그랬듯이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대학 서열화에 이어 고교 서열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돈 많고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귀족학교’가 돼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새로운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길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교실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된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법의 하나로 시도해 볼만한 것이다.다만 이 제도를 전면실시하기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입시 병목현상이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교 교육은 모든 이를 위한 국민보통교육이지 소수를 위한 특수교육이 아니라는 원칙과 고교 평준화에 대한 분명한 정책아래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