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총 10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통해경기진작에 나서기로 했다.재원은 추경예산 5조1,000억원과 불용예산 5조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하고,민관합동으로 9개 분야에 걸쳐 실시중인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이달말 완료하고 다음달 중 2차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들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채비율 200%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중상당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회의를 마친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5∼37%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부채비율 200%라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수차례강조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현재는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 업종에서 자본회임 기간이 긴 특성 등을 가진 종합상사(유통업),해운,항공,건설업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당정은 이날 당초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에 지출하려던 예산과 기금 3조7,000억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지출하기로 했다.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넘는 수준의 국·공채발행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1,544개 기업 가운데 최근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기업의 회사채를 ‘정크본드’에 편입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아직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400여개 기업 가운데 여신규모가 큰 기업은 우선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처리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방향의 감세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다음달중 당정 협의를 거쳐 11월중 관련 법 제·개정에나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 장관을 비롯해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락 김성수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