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수원(水源)확보까지는 국가가 부담하겠지만 정수장 건설 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국가 부담을 촉구하며 버티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3년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부터.법개정으로 94년부터 국가부담으로 건설하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이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됐다.대신 건설비용은 국가가 산업은행을 통해 전액 융자해주기로 했다.

현재 밀양댐,대청댐 광역상수도 등 18군데에 통합정수장이 건설되고 있다.소요 예산은 7,800억원에 이른다.앞으로 1조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 등 18군데에 통합정수장 추가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비용을 내야하는 각 시·군 등 관련 지자체는 “법개정 이전에 건설된 정수장은 서울 등 대도시인 반면 지금 추진되는 정수장은 주로 농어촌·중소도시로 재정이 어려운곳”이라며 형평성 문제를제기하면서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5대 국회에서 국가부담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을여러차례 추진했지만 폐기됐고 올초에는 충주·밀양시민등이 두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며 각하됐다.최근에는 안양시장 등 72개 기초단체장이 공동으로 법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은 “과거 물 사용량이적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수원확보는 물론 정수 처리시설까지 떠맡았지만 지금은 중앙정부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여러 사업을 벌여놓고 제대로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수장의 경우 투자한만큼 회수가 어려우니까 국가에 손을 벌린다”고 비난했다.

조정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지방교부세 개선과 융자금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내놓고 있지만 이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서 난색을표명,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광숙 최여경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