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생 군 위생병 징집설’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자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정부는 의대 졸업생을 군위생병으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내용을 내보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1일 즉각 성명을 내고 “의협 비대위의 광고내용은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광고를 통해 ‘(정부가)군의관 자원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의대졸업생들을 앞으로 군위생병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년이 넘는 불평등이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에 확인 결과 의대졸업생의군위생병 입영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경우 현재 병역법 제34조1항에 의해 원하는 사람은 전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편입되기 때문에 군위생병으로 보낸다는 주장은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의협이 이러한 광고를 통해 군입대와 관련있는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을 의도적으로 선동해 의료계 투쟁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협회가 ‘병원보다 약국의 조제료가 더 비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체 처방의 1%에 불과한 장기처방(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평균 처방일수(조제일수)가 3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의 진찰료가 약국조제관련 기술료보다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의사협회 광고내용의 거짓을 고발합니다’라는 반박성명을 내고 “의사협회의 광고가 국민을속이고 농락하는 파렴치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사협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고발은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