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와 호텔 등 대형 교통체증 유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10부제,주차장 유료화,시차출근제 등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있지만 이들 유통업체들은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고있다.하지만 전체 576개 대상 건물 가운데 감축프로그램이행계획서를 낸 건물은 184개로 참여율이 31.9%에 머무르고 있다.그나마 참여 건물은 공공건물이나 일부 기업체 건물이 대부분이며 백화점,대형 할인점,호텔 등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의 경우 참여율이 19.1%에 그치고 있다.

유통업체와 호텔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큰 이유는 매출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아 내는 부담금 액수가 적어 차라리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게 이익이란 것이다.

부산의 유통업체와 호텔 등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1차례씩 3,000만∼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이들 업체 때문에 생기는 교통난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호텔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높게 적용해 다른 건물보다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만 부담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정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것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도 의뢰해놓았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조례 제정을 미룬 채 타 지역 사례검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하반기에 이 제도를 도입할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중에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부산 김정한·대구황경근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