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출연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체계적인 관리미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하기관이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 또는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거두는 준조세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산하기관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가칭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해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3년 212개에 불과하던 산하기관이 96년261개,98년 551개,지난해에는 705개로 늘어났다.98년 기준으로 볼 때 산하기관의 연간사업예산만도 143조여원으로 중앙정부의 94조여원보다 무려 52% 더 많았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령이나 부처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투자기관·출연기관 등의 경우 기관의 성격별로 주무부처가 다른데다 위탁기관이나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법령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 주요 기업이 납부한 각종 법정준조세가 세금납부액의 8.22%에 이르는 등 법정준조세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정부 보조금과 출연금 규모를 재조정하고 민간부분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위탁수수료 회비 등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 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무중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거나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같은 관련부처가 전체 정부 산하기관의 기능·예산·재원 조성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그 결과를 ‘정부산하기관백서’라는 형태로 발간해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경영은 민간기업만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개혁도 이들 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없이는 성과를 거두기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