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경제정책의 세 축인 진념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활성화와구조조정을 화두(話頭)로 던졌다.이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기활성화조치를 강조했다.

■진념부총리.

진념 부총리는 지난 28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 포럼특강에서 “미국경제는 2·4분기에도 경기둔화세를 계속하고 있으며,정보통신(IT) 분야의 과잉 재고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경기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되 건전재정과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출·투자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시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이전제되지 않는 경기부양 대책은 전반적인 세계경제 위축 속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전세 및 주택매매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유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경고했다.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전략세미나에서 였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 등 주요국 경기가 상승하지 않는 한 경기의본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외 여건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려면 대폭적인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면서 건전한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상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4분기 이후 소비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고용전망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경우 소비만으로 경기를 지탱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상시화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 기업에 대해 부담금 경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포럼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 향후 정책방향’이란주제의 강연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 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차원의 매각,인수·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경감과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손실비용 인정,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완화 등 지원세제 조치가상시화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해마다 선정,공표하고 이들에게 부담금 경감 등 우대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어내부 규율이 제대로 정립되고 회계상 재무구조의 투명성이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