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에 대해 전향적,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밝혔다.장위원장은 이날 대한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와 연·월차 통합에 따른 휴가·휴일 조정,생리휴가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노사정간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향후 논의 계획은. 오는 31일노사정위 본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특위’의 보고가 있을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노사정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8월 중으로 협상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9월 중에노사정간 합의가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노동비용은 대체로 5∼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관광산업에서도 연간 18만명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기도한다.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물가상승 유발과 기업 경쟁력약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우려하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프랑스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아졌고 실업자도 줄었다. 물가상승률도 유럽연합(EU) 평균인 절반 수준(1.4%)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복지가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해 왔다.특위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앞으로 노사정위 내 근로시간단축 특위와 병행해서 전향적,긍정적인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의 분위기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했지만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민주노총과 대화를 하고 있다.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도 있다.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사용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