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鄭在憲)의 정부개혁정책 비판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최대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가 결의문을 재해석하는 등 법조계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朴在承)는 25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협의 결의문을 존중하되“결의문은 개혁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찬운 변호사는 “변협의 뜻이 자칫 반개혁으로 곡해되는 것은 물론 일부 언론이 작금의 상황을 변호사 단체의양분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입장은 변호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23일 열린 변협 대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며 현정부의 개혁에대해 변호사 전체의 이름으로 한 방향의 입장이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구 출신의 S변호사는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DJ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고, 재산도 가압류해야 하며,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상당수변호사들은 S변호사의 말에 어이가 없는 듯 술렁댔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서울변호사는 앞으로 소속 회원들과 일부 지방변호사회들을 상대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당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시작 전 박재승 회장이 변협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한에서도 알 수 있다.

박 회장은 “대한변협의 결의안은 지방회장단의 공식 추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전체 변호사 90% 이상의 의견을수렴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패널 선정에 대해서도 “패널들이 특정 지역 출신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식을 가진 변호사들로 채워지는등 대회 자체가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울지회 관계자들의 발언에도 여운이 짙게 남아 있었다.한 관계자는 결의문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개혁과 법치주의의 문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전체적 입장과 우려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에둘러 답변했다.

구체적 문구 해석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달라보일 수있는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특히 변협 결의문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 변호사계의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듯 ‘갈등이나 분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결의문은 ‘대표성’문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 그들을 비판하려면 우리부터 대표성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날소수의 임원들만 모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일부 언론사가 변협 결의문을과장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예컨대 ‘외풍에 흔들려서는안된다’는 말은 법조계의 통상적인 표현인데도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썼다는 것이다.

민변은 서울지회의 판단이 전향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따라 추후 대응 수준과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파문을 일으킨 대한변협도 일체의 대응을 삼가고 있으나‘원론적인 수준의 법치주의 주장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개입해 불필요한 파장만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추가로 성명서를 낼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