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해 올 하반기부터는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근식(李根植)장관 주재로 7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시책을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는 올 상반기 동안 지방공공투자사업이 80% 이상 발주했으나 자금집행률은 45.6%에 그치고 있다면서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에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원 발생,부지 미확정,설계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특별관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각종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로 발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올해 사업 계획을 종합 점검해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 및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부패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일벌백계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민원인 접촉 차단을위한 제도개선 ▲정보 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민단체 참여로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개혁 추진 ▲공직기강 감찰 강화 등의 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선심성 행정,업적 홍보,불합리한 인사운영 등 사전선거운동 요소가 다분한 행위를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인천·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세금 횡·유용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강화를 비롯,▲집중호우 피해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수립 추진 ▲하절기 건전 휴가문화 정착 ▲음식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당부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