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철회를 위한 경기도 분당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법정으로 치닫고 있다.이같은 조치는 민영화를 앞둔 정부의 공기업 매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문이예상된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회장 고성하)는 24일 입주 당시 난방시설을 짓는데 주민들이 수천억원을 부담했는데도 난방공사와 정부가 지역사업소를 일방적으로 매각,난방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는 “지역난방공사 전체 시설투자비용1조원 중 주민들이 부담한 돈은 무려 7,664억원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값싼 열을 공급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부담했는데도 매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는 “이번 조치와 함께 난방비납부 거부운동도 병행하고 매각될 경우를 대비해 주민들이 부담한 돈을 환수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LG파워에 매각된 지역난방공사 안양·부천사업소의 경우 올해 초 40%까지 난방비 인상을 강행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며 올해 말까지 사업소들이 모두 매각되면 곧바로 급격한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회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유권지분 확인소송을 거쳐 주민부담분을 확정하고 매각저지를 포함한각종 협상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담한 돈은 준조세 개념으로 회사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민영화는 선진경영기법 도입차원에서실시돼 이미 상당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철회는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평촌·산본·과천·부천·수원,대구,충북 청주 등 10개 지역에 74만여 세대에 달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