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선직업총동맹 등 남북 노동단체들이 구성키로 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회의(통노회)’ 강령 초안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비슷한 내용이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남북 노동단체들은 최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에 기초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개 정부,두개 제도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노회 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남북 노동단체들은 지난 3월 금강산 실무회담에서 통노회구성에 합의했으며 지난 18∼19일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갖고 각 조직 대표자 등 10명이 참가하는 1차 통노회 대표자회의를 8월15일 전후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이 자리에서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법조계는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7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2개의 국가’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강령 초안은 연방제로도,연합제로도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를 연방제라고 몰아붙이는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