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교부금 정산분 중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을 갚는데 쓰도록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고위관계자는 23일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부금 정산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지난해 내국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데 따른 지방교부금정산분 1조9,882억원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정산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성격이 짙은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주장하고 있다.지방교부금의 일부를 빚 갚는데 쓰도록 한다면 선심성 논란이 있는 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빚을 갚는데 쓰도록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약 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의 채무는 모두 18조7,955억원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의 채무가 2조9,851억원으로가장 많고,부산(2조4,486억원),서울(1조8,661억원),대구(1조7,783억원),경북(1조2,573억원)의 순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