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부패방지법 서명을 계기로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에 나섰다.사정대상은 장·차관은 물론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도 예외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업무수행 외에도재산조성 경위,언론관계,정치인과의 친소관계,여론 및 여자관계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전방위’ 사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내년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고위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무사안일,부패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한 통상적 활동이라지만 집권후반기의 레임덕 방지 및 안정적인 정책 수행의 필요성도 작용했을 듯싶다.국정수행 및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공직자들에 의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해괴한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

부패방지법의 시행은,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국가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부정부패의 온상을 없애는 3대 기반을 다진 것이다.따라서 정부가 부패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척결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마땅히 정부가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및 부패척결 의지를 환영하며 그 의지가 원칙대로 공정하게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사정활동에 대해 야당과 일부에서는 “임기말에 공무원들을 길들이고 정권홍보에 적극 나서게 하려는 의도이며 공직사정 이후 야당에 대한 사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정치권도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선잡기와 힘겨루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정치권 줄대기와 눈치보기에 급급 한다면 나라꼴이어떻게 되겠는가.정권이 직접 임명한 집행기관의 공직자를사정하겠다는데 야당이 환영은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될 일이다.물론 야당의 주장처럼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를떨어뜨리고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있다.그러나 부패척결은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사회,특히 공직사회의 절대 명제이며 지금 공직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는 것은 다음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기왕 사정에 나선 이상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또 무엇보다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처리를 통해 행여 공직사정이 정치적 의도나 공무원 길들이기 또는 약점잡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오해를 사지 않아야한다. 아울러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정된 가운데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