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 및 서명식을 계기로 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무엇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최근 사정당국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공직기강 점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통령이 지난 4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을 주재한 데 이어 20일 부패방지법 서명식을 가진 데서도 이 분야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알수 다. 법안 서명식은 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번째다.

이번 사정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자세’를 집중 점검할것으로 보인다.임기 후반기에 으레 나타나는 고위 공직자의줄대기나 국가 기밀 문서 유출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기강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의미도 띠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장·차관 등 공직자기강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복무지침 및 윤리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일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위 공직자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에이전트”라며 “고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조직관리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재산문제,여자관계,성품,술버릇 등 생활동향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을 갖춘 깨끗한 사회는 부패척결,특히 공직 비리를뿌리 뽑는데서 출발한다는 게 김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

김 대통령이 그동안 공무원 비리와 연관된 규제를 반으로철폐하고,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한 것역시 이와 궤(軌)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부패단절만이 세계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감사원·검찰·경찰이 부패척결의 소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김 대통령은 ‘부패청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확고한신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측은 사정에 관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위 공직자 인선에 참고하는 존안(存案)자료가 새 나갔기 때문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복지부동 위험수위.

중앙부처의 2급 공무원인 A씨.유신정권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는 요즘처럼 관료계의 ‘복지부동’이 심각한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의약분업파동 여진에 따른 정부 부처들의 정책표류와 여권임기말에 따른 ‘레임덕 현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차기정권의 향배를 둘러싸고 관료 특유의 보신주의가 어우러진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사와 청와대·민주당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관료들의 눈치보기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그는 “차관보 등 고위정책 책임자들의 책상서랍 속엔 밑에서 올린 기안서류들이 쌓여 낮잠만 자고 있다”며 “눈치만 보는 상사 밑에서 누가 열성을 갖고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정위는 언론 부당내부 거래조사로 십자포화를 맞고 개점휴업에 빠져들고 있고 통일부는 현대아산 지원문제와 남북경협 특혜시비로 움츠러든 상태다.복지부는 의약분업 개선책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이기주의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러 부처가 중복된 사안은 아예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각종 법률개정이나 국회관련 업무 협의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비토 움직임에 막혀 대부분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시립대 강철규 교수는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낮아지면서 공무원들도 기회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권 임기말에 따른 ‘줄대기’와 정보유출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있다.정부기관뿐 아니라 군·정보·수사기관에서도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은 ‘단순사고’를 넘어 고의성 짙은 정보유출 현상이 심상치 않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나 당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면서 아무리 입조심을 당부해도 며칠 지나면 주요 내용이 다 새나간다”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싶어도 보안유지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밝혔다.

세종로와 과천 청사에서는 아직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보고 있지만 위험 부담이 적은 ‘간접 줄대기’가 조심스레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야권에 줄을 대고 있는 전직 관료들이 중간에서 선을 대고 있다”며“일부 고위 공무원들도 여권의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일종의 ‘보험’으로 야권과 줄대기를 마냥 거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이후 정치권에서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관료계의 복지부동과 줄대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