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각…정당명부제 10년간 주장

청와대 시각…정당명부제 10년간 주장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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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의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미 10년 전부터 주장해온 지론(持論)이다.지역대립을 종식시키고,모든 정당들이 전국정당화하는 기틀을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 대통령은 91년 7월 신민당 총재 당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방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1인 2투표제를 통한 정당득표수 비율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한다’는 항목에 찬성표를 던진 뒤 정당명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공약,93년 11월 통합선거법 협상,95년 3월 지방선거법 협상,96년 3월 15대 국회의원선거공약 등에 이를 빼놓지 않고 포함시킨 데서도 알 수 있다.

98년 2월 취임한 이후에는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보다 강도높게 도입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문턱에서 무산됐다.지난 99년 2월 취임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다음 선거를 계기로 지역대립을 종식시키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당명부제 도입을 촉구했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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