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동향만 살피고,아래 위 눈치만 보는 공무원보다는낫다.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과장 말이다.그녀는 나름대로의 신조와 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언론을 활용할 줄 알고,또어려운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춘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김 과장이 최근 공창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됐다.“사창을 축소하고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김 과장의 신념인 것같다.

사창은 축소돼야 하며,동시에 매춘여성들의 인권,경제권은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지만,매매춘이 비윤리적이며 또 인간의 인권과 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김 과장의 ‘공창제’가 ‘순진한 생각’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자.우선 지역을 제한한다고 한다.이는 경찰로서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다.어느 미래영화에서나봄직한, 낮에는 경찰이,밤에는 갱이 거리를 지배하는 그런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창지역이 축소된다는 것도 허울 좋은 낱말에 불과하다.

과거 신길동에서 창녀들을 내쫓았더니 이들이 어디로 몰렸으며,또 미아리에서 내쫓았더니 어디에서 섹스타운을 만들었는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또 최근 몇년간 서울 시내에서 전반적으로 사창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결과 전화방등의 신종 매춘사업이 생겨난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소득이 보장될 것이다는 말도 마찬가지다.이 말은 창녀들이 관청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공창이란 결국 영업의 합법화를 의미하는것이므로 각종 세금부과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와 경영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된다.

월급통장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작업으로 공창제가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공창은 매춘영업인들 자체로부터 소외당할것이다. 왜냐하면 세금 안내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공창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매매춘은 더욱 극성을부릴 것이다.또 소득권을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매춘여성들이 대거 등장하여,고소득 신종 프리랜서 직업으로 각광을받을 것이다.얼굴에 철판을 깔고 공창지역을 드나드는 남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공창의 불황으로 변종 영업은 더욱증가할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데 가지 않아도 고급 술집에서 호텔로 얼마든지 돌아다니며 주색을 즐길 것이다. 은밀하게 성이 거래돼 돈 없는 사람이나 청소년들은 비뚤어진 성범죄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무엇보다 80년대 초,정권의 사창가 정비 이후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급증했다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정기 자유기고가 freexist@ne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