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시절이던 지난 93년 8월12일 저녁 6시쯤.수도권에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국무위원들은 불과 몇시간 전에 임시국무회의 소집통보를받고 속속 청와대로 모여들고 있었다.이경식 경제부총리와홍재형 재무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금요일 늦은 시간에 왜 갑작스럽게 국무회의가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안건자료를 받아든 국무위원들은 경악했다.안건은 다름 아닌 이튿날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이 실무주역으로 극비리에 만든 자료였다.76년 부가가치세 시행에 이어 재무부 세제실이 만든두번째 ‘깜짝사건’이었다.
국가재정의 양축은 바로 금융과 세제다.점차 시장기능에 맡겨지고 있는 금융정책의 역할은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듯 세제정책의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제실장의 파워도 그만큼 세지고 있다는 얘기다.세제실은우리나라 세금정책을 만들고 국세청은 이를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머리’와 ‘몸통’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정의 사령탑인 셈이다.파워가 세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재계로부터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실장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세청장 또는 차관,장관으로 영전하는 로열코스다.
백원구 세제국장과 김용진·강만수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을거쳤고,서영택 세제국장은 국세청장과 건설부장관을 지냈다.
김용진씨는 재무부차관과 과학기술처장관까지 승진했고 백원구씨는 재무부차관과 증권감독원장,강만수씨는 재경원차관과 무역협회부회장을 지냈다.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이근영씨는 대한투자신탁 사장과산업은행 총재를 거쳐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다.
이처럼 기라성같은 관료들이 세제실장을 거쳤지만 세제실장의 맥은 김용진-이근영-김진표로 이어진다고 재무관료들은전한다.
금융실명제 실무주역인 김용진씨의 장점은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이 꼽힌다.세제국장과 세제실장을 합쳐 모두 8년여동안 최장수 세제국·실장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유였다.당시만 해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유일하게 ‘NO’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관료로 회자됐다.그는 행시 4회 동기인 백원구씨와 세제국장·관세청장·재무차관 등의 요직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했다.너무 직선적인게 흠.
세제국장과 실장을 거친 이근영위원장의 장점은 대표적인이론가라는 점이다.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양상선 탈세사건 등을 처리했으며 이후 재무부 세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당시 차관은 대전고 1년 후배인 이규성씨였다.
이실장은 샤프하다기보다는 새벽 2시까지 남아 일할 정도의성실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특유의 웃음과 체인스모커인 점이 상대를 편하게 해준다.첫 재산공개시 고비를 잘 넘겼다.
문학청년을 꿈꾼 강만수씨는 올해 재경부가 내세운 세정목표인 ‘낮은 세율,넓은 세원’ 모토를 세웠다.부가가치세를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머리회전이 빠르지만 고집이 세고종합적인 시야를 갖지 못했던 점이 단점이었다고 후배들은지적한다.문재(文才)가 있다.이수성 전총리의 매제인 윤증현씨는 세제실장에 이어 금융정책실장까지 지냈지만외환위기를 맞아 낙마한 ‘불운한 천재’로 꼽힌다.전형적인 재무통으로 아끼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가 있다.
남궁훈씨(현 금융통화위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김진표씨는 김용진씨와 이근영씨의 장점인 추진력과 이론을 겸비하고 친화력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부가세 시행이후 가장많이 세법을 고친 것도 김실장이다.당대 최고의 세정통이나금융과 거시분야에는 그리 정통하지 않다.
이용섭 세제실장은 학벌 때문에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경기고-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발도 붙이기 어려운 재경부에서 실력 하나로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총책임자까지 올랐다.
박정현기자 jhpark@
국무위원들은 불과 몇시간 전에 임시국무회의 소집통보를받고 속속 청와대로 모여들고 있었다.이경식 경제부총리와홍재형 재무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금요일 늦은 시간에 왜 갑작스럽게 국무회의가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안건자료를 받아든 국무위원들은 경악했다.안건은 다름 아닌 이튿날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이 실무주역으로 극비리에 만든 자료였다.76년 부가가치세 시행에 이어 재무부 세제실이 만든두번째 ‘깜짝사건’이었다.
국가재정의 양축은 바로 금융과 세제다.점차 시장기능에 맡겨지고 있는 금융정책의 역할은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듯 세제정책의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제실장의 파워도 그만큼 세지고 있다는 얘기다.세제실은우리나라 세금정책을 만들고 국세청은 이를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머리’와 ‘몸통’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정의 사령탑인 셈이다.파워가 세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재계로부터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실장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세청장 또는 차관,장관으로 영전하는 로열코스다.
백원구 세제국장과 김용진·강만수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을거쳤고,서영택 세제국장은 국세청장과 건설부장관을 지냈다.
김용진씨는 재무부차관과 과학기술처장관까지 승진했고 백원구씨는 재무부차관과 증권감독원장,강만수씨는 재경원차관과 무역협회부회장을 지냈다.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이근영씨는 대한투자신탁 사장과산업은행 총재를 거쳐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다.
이처럼 기라성같은 관료들이 세제실장을 거쳤지만 세제실장의 맥은 김용진-이근영-김진표로 이어진다고 재무관료들은전한다.
금융실명제 실무주역인 김용진씨의 장점은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이 꼽힌다.세제국장과 세제실장을 합쳐 모두 8년여동안 최장수 세제국·실장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유였다.당시만 해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유일하게 ‘NO’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관료로 회자됐다.그는 행시 4회 동기인 백원구씨와 세제국장·관세청장·재무차관 등의 요직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했다.너무 직선적인게 흠.
세제국장과 실장을 거친 이근영위원장의 장점은 대표적인이론가라는 점이다.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양상선 탈세사건 등을 처리했으며 이후 재무부 세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당시 차관은 대전고 1년 후배인 이규성씨였다.
이실장은 샤프하다기보다는 새벽 2시까지 남아 일할 정도의성실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특유의 웃음과 체인스모커인 점이 상대를 편하게 해준다.첫 재산공개시 고비를 잘 넘겼다.
문학청년을 꿈꾼 강만수씨는 올해 재경부가 내세운 세정목표인 ‘낮은 세율,넓은 세원’ 모토를 세웠다.부가가치세를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머리회전이 빠르지만 고집이 세고종합적인 시야를 갖지 못했던 점이 단점이었다고 후배들은지적한다.문재(文才)가 있다.이수성 전총리의 매제인 윤증현씨는 세제실장에 이어 금융정책실장까지 지냈지만외환위기를 맞아 낙마한 ‘불운한 천재’로 꼽힌다.전형적인 재무통으로 아끼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가 있다.
남궁훈씨(현 금융통화위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김진표씨는 김용진씨와 이근영씨의 장점인 추진력과 이론을 겸비하고 친화력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부가세 시행이후 가장많이 세법을 고친 것도 김실장이다.당대 최고의 세정통이나금융과 거시분야에는 그리 정통하지 않다.
이용섭 세제실장은 학벌 때문에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경기고-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발도 붙이기 어려운 재경부에서 실력 하나로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총책임자까지 올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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