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경제부처 고위관리가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이있다.“정치인들 청탁에 일을 못할 정도다.거의 대부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자리이동과 승진 부탁이다.이런 청탁을모두 들어주면 ‘정치력 있다’고 점수를 따겠지만 금융기관 경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환란때 부도난 한 금융기관사장은 계열사 불법지원의 고충을 털어놓았다.“소유주가지시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사표낼까도 고민하다가 결국금융기관 돈을 불법으로 빼서 지원했다” 요즘 부실화된 시중은행들과 대우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위해 ‘주인 찾아주기’가 논의되고 있다.언론개혁을 위해소유주의 과도한 경영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나오고 공적 언론사의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최근 쟁점들의 본질을 따져들어가면 늘 기업조직의 소유구조 문제가 중심에 있다.

그런데 난맥상 같은 인사청탁 실태와 함께 환란이후 부도난 금융기관 사장의 모습이 소유구조 논의위에 겹쳐 보인다.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쪽은 주인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의상태, 다른 쪽은 폭군 같은 주인의 횡포가 문제다.그런 양극단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논의는 그저 ‘주인 찾아주기’로만 흐르고 있다.

은행만 해도 요즘 경제부총리나 금융감독위원장이 모두 민영화를 주장한다.국제통화기금(IMF)부총재도 거들고 나섰다.은행의 주인을 찾아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면 다시 재벌이 은행을 갖도록 허용하느냐는 논란이일어날 것이다. 의문은 또 있다.“새 주인이 경영을 잘 할까,또다른 문어발 확장으로 은행을 인수해 은행 돈을 소유주나 계열기업의 뒷돈으로 쓰지 않을까” 반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인 찾아주기’ 대상이 된 대우자동차는 사실 철석같이 믿었던 전 주인이 대표적으로 부실화시킨 기업이다.요즘 소유주가 확실한 이른바 ‘빅 3’신문사는 소유주의 막강한 영향력이 편집권을 좌지우지한다고 비판받는다.

외국기업을 보면 분명히 소유·경영간의 비중이 변화되는추세다.1960년대만 해도 소유와 경영은 확실히 분리됐으나문제가 드러났다.소유주가 간섭을 않고 경영자에게만 맡기다 보니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만 챙겨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심각해졌다.그래서 경영자나 종업원 등에게 주식을 줘서 소유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스톡옵션 열풍이 불었다.종업원이 ‘내 회사’라고생각할수록 더 열심히 일한다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이다.

한국의 풍토는 외국과 달리 소유주가 경영에까지 막강한권한을 휘두르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소유주의 지시라면종업원들이 ‘딸랑딸랑 종이 되는 것도 불사하는’풍토다.

그런데도 최근 논의는 ‘주인 찾아주기’등 소유구조 개편에만 무게가 실려있다.기묘한 것은 정부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주인을 찾아주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는 (진짜)주인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이다.마치 주인이 없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안된다는 투로 모든 논의가 흐른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모범 경영형태로 공익학교재단도 있고공기업도 있다.소유구조 개편은 ‘주인 찾는 일’쪽으로만몰고갈 일은 아니다.조급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날 시행착오를 경계해야 한다.우선 은행 경영에 대한 간섭을 정부 고위층부터 솔선수범해 자제해야 한다.경영이 망가지는 것이 ‘사내정치’나 외부입김 때문이라면 외국 경영자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소유주의 전횡을 막으려면 소유주의 전횡적인 지시에복종하는 이익보다 법적인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이전의 문제다.그것은 소유주가전문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간섭을 자제하며 직접 나서봤자결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주인 찾아주기와 소유구조개편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는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