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해양 ‘꽁치분쟁’인터뷰

정우택해양 ‘꽁치분쟁’인터뷰

입력 2001-07-05 00:00
수정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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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은 4일 한·일간 ‘꽁치분쟁’과 관련,“오는 29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측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어선의러시아 남쿠릴열도 조업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될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한매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이 러·일간의 영토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와맺은 어업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일본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우리 어선의 쿠릴열도 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일간 마찰이 심상치 않은데. 일본측이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을 연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일본도 쿠릴열도에서 사실상 입어료에 해당하는 수산발전기금을 내고 조업하고 있다.한국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정부는 러·일간 영토분쟁에는 추호도 관여할 생각이 없다.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유보할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해양부 입장에서는 강경책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우리측 EEZ에서 일본의 조업허가를 유보하는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이 문제로 한·일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오는 29일 일본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측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보고 있다. 일본이 산리쿠지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8월20일부터 적용되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최악의 상태를 상정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나. 단계적인대응책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지만 협상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 중국선박의 우리 EEZ 침범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는데. 중국 어선의 이동경로에서 길목을 지키고 단속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처음 3개월간은 단속과 지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문제는 장비 등경비병력이 부족한데 있다.순찰항공기를 12월에 1대 도입하고,2005년까지 어업지도선은 36척,해경경비정은 63척으로각각 늘릴 계획이다.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망은. 준비를 일찍 시작해현재 여건은 좋다.88개 회원국 중 우리는 21개국의 지지를얻어냈다.10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과 5개국의 지지를 얻은 러시아가 경쟁자다.특히,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여수엑스포를 우리의 산업발전 모델로 삼기로 한 만큼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겠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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